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떻게 될 것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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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zjobs001 2024. 11. 15. 15:24

1심 선고 개요

일시 및 장소: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, 서울중앙지방법원.

보안 강화: 법원 주변은 지지자와 반대자가 수천 명씩 모여 있으며, 보안이 엄격히 강화됨.

장동 개발 관련 혐의: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.
백현동 부지 관련 혐의: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혐의.

관적 인식 주장: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라 증명하기 어렵다는 주장.
과장된 표현: 백현동 부지 관련 협박 발언은 국토부 요청을 받았으며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장됐다는 입장.

벌금형 시 영향: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은 대선 비용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함.
무죄 선고 시 영향: 무죄가 선고될 경우,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예상됨.

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.